장기수선충당금 정산 기준, 월세 재계약과 퇴거 시 반환 방법

월세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로 대신 냈다면 그 돈은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서를 새로 쓴다고 해서 이전 기간에 낸 장기수선충당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집에 계속 거주한다면 재계약 때 바로 정산할지, 퇴거 때 한꺼번에 정산할지 정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고치거나 교체하기 위해 모아두는 돈입니다.

엘리베이터, 외벽, 배관, 지붕처럼 오래 쓰는 공용시설을 위한 적립금에 가깝습니다.

이 돈은 실제로 집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집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관리비 고지서에 세입자 이름으로 함께 청구되었더라도, 세입자가 최종 부담해야 하는 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월세 세입자는 관리비를 낼 때 장기수선충당금까지 같이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임대인을 대신해 먼저 낸 것이므로, 나중에 그 금액을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구조로 보면 됩니다.

월세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고 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드시 그날 바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임대인과 같은 집에서 계속 거주한다면 퇴거할 때 한꺼번에 정산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재계약서를 쓰는 날 이전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월세가 오르거나 보증금 조건이 바뀌는 경우라면 기존 관리비 정산도 함께 마무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바로 돈을 받지 않기로 했다면 정산 방식을 남겨야 합니다.

“퇴거 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기준으로 임대인이 반환한다”는 문장을 계약서 특약이나 문자에 남기면 됩니다.

5년 동안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면 먼저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입주일부터 현재 재계약일 전날까지, 또는 입주일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하나씩 모아 계산하는 방식보다 납부확인서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월별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관리규약이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사무소 납부확인서 기준으로 퇴거 시 임대인이 반환한다”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일에 이전 기간을 정산했다면 “재계약일 전일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정산 완료했다”라고 남기면 됩니다.

월세를 올려 재계약하는 일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일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월세 인상은 앞으로의 임대료 조건이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세입자가 과거에 대신 낸 돈을 돌려받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월세를 올리는 대신 장기수선충당금은 넘어가자”는 식으로 섞어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서로 합의해서 조정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어떤 금액을 어떤 이유로 조정했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모른다고 하면 관리사무소 확인서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에는 세입자가 납부한 기간과 금액이 드러나므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기준이 분명합니다.

재계약 때 바로 받을 수 있다면 그때 정산하는 방식이 가장 깔끔합니다.

바로 받지 않는다면 퇴거 시 정산한다는 문구를 새 계약서나 문자에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